1.근로자들에 대하여 갑근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납부가 가능토록 할 수 있는지요
2.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요
3.아르바이트생 장기사용 시 4대 보험 등의 처리는?
4.연봉제 운영 시 퇴직금 포함 월할 지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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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입니다.


답변 1)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소득세 납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취,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이러한 근로자의 소득은 갑근세 납부대상에 해당됩니다.

반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을 통해 위탁 등 업무를 수행하고 그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상술한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사업소득세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가 근로자로서 채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갑근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당해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계약의 형식을 갖추어 사업소득자로서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답변 2) 재량근로시간제 도입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무(1.연구개발, 연구업무, 2. 설계, 분석업무, 3. 기사의 취재, 편성, 편집업무, 4. 디자인, 고안업무, 5. 프로듀서, 감독업무 등)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당해 근로자의 근로시간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근로자가 상기 업무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요건을 명시한 경우에는 재량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 3) 아르바이트생 장기고용시 4대 보험 처리

아르바이트를 하루 6시간 정도 6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단시간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상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4대 보험 등도 모두 가입하여야 하고 1년 이상 동일 조건에서 연속적으로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도 발생합니다.


답변 4) 연봉제 운영시 퇴직금 월할 지급 여부

연봉제 운영 시 퇴직금 포함하여 월할 지급하는 경우 판례 및 노동부행정해석은 이를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1) 퇴직금은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임금후불의 성격을 갖는데 퇴직금 지급요건이 미비된(1년 미만이므로) 입사 첫해부터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선분할 지급하는 것은 이러한 퇴직금의 성격에 맞지 않으며, 2) 사용자가 기존급여 범위내에서 퇴직금을 포함 처리함으로 악의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탈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간정산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도 직원들의 자발적의사에 기초한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를 구비하는 등 적법 요건을 준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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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둘째 치더라도
답변 4에 해당하는 내용은 (특히 본인의 주변사람들)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시간제한: 이제 곧 끝납니다.

설득전문가들이 즐겨 사용하는 기법 가운데 한정판매 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마감 전략(deadline tactics)'이 라는 기법도 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이유로 기존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그 일을 사람들에게 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영리한 상인들도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하여 마감시간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그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영화 광고에서도 이런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최근에 내가 본 광고 중에는 단 한 문장에 이 희귀성의 법칙을 세 번이나 사용했던 경우도 있었다. '독점상영, 한정상영, 이제 곧 끝납니다.!'
 
 판매원들은 가게로 찾아온 손님들에게 마감 전략을 자주 사용한다. 그들의 궁극적인 마감 시간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손님들에게 지금 당장 구매를 결정하지 않으면 나중엔 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한다거나 전혀 구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헬스클럽 회원권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영업사원들이 제안한 거래 조건이 그 당시에만 적용된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어린이용 사진 전문회사는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24시간 내에 사가지 않은 당신 자녀의 사진을 불태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진을 사가라고 부모들을 설득한다.
 
 잡지구독권 방문 판매자도 이 지역에서 단 하루만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잡지를 구독할 기회가 영영 사라질 거라고 장담한다. 가정 방문판매 업체에서도 영업사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훈련시킨다. '방문해야 할 고객이 너무 많아서 한 가정을 딱 한 번밖에 방문할 수 없다. 나중에 이 물건을 원하셔도 다시 와서 팔 수가 없다. 이것이 회사 방침이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어차피 회사는 물건을 많이 팔아야 하므로 방문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기꺼이 달려갈 것이다. '다시 방문할 수 없다'는 말의 목적은 무리한 영업 스케줄과 전혀 상관이 없다. 망설이면 늦을 거라고 믿게 함을로써 그 거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줄이는 것, 그래서 '지금 구입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출처: 설득의 심리학 中에서

! 인맥을 만드는 CEO파티 - 대한민국 최대 인맥네트워크를 꿈을 꾸는 사람들 - 시삽메일
인맥을 만드는 CEO파티 (987) - 시간제한: 이제 곧 끝납니다.
2008.01.28, 구창환

매우 간단하게 하게된다.

역시 사람이 사람을 관계 하면서 중요하게 되는 부분은
교집합 되는 그 부분만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나와의 교집합 되는 부분을 제외한
더욱 큰 여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

문제는 그 여집합에서 교집합 되는 부분과 너무나도 상이한 점을
굳이 분석하고 관찰하지 않아도 아주 간단하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것을 확인할 때 마다 실망의 크기는 커져가고
결국은 단절 혹은 더하고 빼고 제로의 관계로 주저 앉게 된다.

그런걸 눈치채게 해 주면 혹자는 그래서 삐졌느냐 마음 상했느냐 라고 묻기도 하는데
그런 질문은 완전히 착각하는 것이라 말해주고 싶다.

삐지고 마음 상하는 것들은 회복의 희망을 두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고
보통의 이런 경우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관계의 규정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참.. 여러가지 이유로 기분나쁜 새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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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 것 같다.
또 다른 나 역시.. 그 안에 있다면..
또 다른 너는...

wide pixel. plz click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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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 있는 운정성당(다율리 소재)에 촬영을 하러 가야겠다.
점심 때 쯤 가서 사진을 찍고 근처에서 밥 먹고 저녁 때 쯤 다시 가야지.

요즘은 뭔가 느긋한 촬영에 목 말라 있는 것 같다.

돈과 시간의 승부. 결국 내가 찍는 사진은 그런 턴을...
 
아직은 못 벗어나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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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하늘.
그 중 지극히 일부를 기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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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we smell?

코리아나 화장품의 미술관에서 에서 향기에 대한 기획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해서 신사동의 space*c를 찾아갔는데 이 <shall we smell?> 전은 가볍게 갔다가 묘한 감동을 안고 돌아온 전시다. 아름다운 향기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눈에 보이는 향기라던가 들리는 향기는 존재할까? 무엇보다 나에게 있어서 향기란 무엇인가? 10명의 작가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향기를 후각에서 시작하여 시각과 청각을 통해 느낄 수 있도록 하였는데 향기에 대한 화두는 첫 번째 전시장부터 시작 된다. 입구를 들어서면 만나는 ‘카오스적 몽상’을 시작으로 ‘memorial object’를 거쳐 ‘외설적인 사랑’까지 10개의 전시관은 무엇 하나 건너뛸 수 없는 크고 작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비누로 만든 관이 있는 ‘memorial object’는 다양하고 예쁜 색상에 각각의 향기를 가진 비누로 관을 만들어 그 안에서 추모곡이 흘러 나오고 있는데 이는 죽음에 대한 관념을 좀 더 밝게 보고 기억에 대한 매개체로 향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또 지하의 ‘외설적인 사랑’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의 한 장면에서 봄직한 방이 연출 되어 있는데 그 방안에는 향기 수집에 대한 편집적인 의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에센스는 향기이다.’ 라는 대목을 존재하는 많은 향기의 근원을 통해 완전하게 입증해 주고 있다. 이렇듯 이번 전시는 향기가 현대 예술에서 차지하고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검증과 향기가 가진 다양한 코드를 통해 인간의 존재와 사회의 단면을 정의 하고 있다. 필자는 언젠가 길에서 문득 기억 속에 묻혀 있던 향기를 맡고는 심장이 철렁 주저앉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향기란 표현과 기억으로 이야기를 하곤 한다. 여러분에게는 향기란 무엇인가? space*c(http://www.spacec.co.kr/)에서 11월 3일까지 전시. 일반 5000원. 전시를 마치고 나면 5층 화장품 박물관에 들러 향기 체험과 화장의 역사도 구경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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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과 현대미술전 <관심의 색을 바꿔보세요.>

청담 사거리에서 갤러리아 백화점을 향해 걷다 보면 삼면이 유리로 되어 화려한 작품들이 걸려 있는 갤러리를 만날 수 있다. 오페라갤러리가 싱가폴 파리 뉴욕 마이애미 홍콩 런던 베니스에 이어 11월1일 서울에 개관을 했다. 이곳에서는 기존의 국내 기획전시에서는 쉽지 않은 일을 겪게 되는데 그 처음이 관람객과 작품과의 거리가 없다는 것. 100평 남짓한 공간에 전시되어 있는 모든 작품 앞에는 주의 문구도 철책도 유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전시작들의 배치가 매우 효율적으로 되어 있어서 유리로 된 벽면을 통해 갤러리 밖의 행인들도 볼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도록과 유명한 미술 기획전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유명 작품들을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피카소’를 비롯하여 ‘카플란’ ‘달리’ ‘고티에’ ‘쥬밍’ ‘앤디워홀’등의 작품을 감상하다 큐레이터인 김영애실장의 설명을 들으며 들어선 ‘블랙룸’에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검은색 벽의 작은 공간에는 ‘샤갈’을 시작으로 ‘달리’, ‘모네’와 ‘르느와르’ 등의 작품이 깊은 숨을 내쉬며 나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입장료도 없이 게다가 해외에서 조차 VIP에게만 제공되는 전용룸을 일반인에게 아무 제약 없이 오픈을 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작품을 1:1촬영을 하거나 너무 위험한(?) 시도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플래쉬를 쓰지 않으면 사진 촬영도 허가한다.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직원들이 관람객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점이다. 호기심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조차 친근하게 다가가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감상하는 요령을 알려주는 등 갤러리가 대중에게 열려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었다. 옥션과 컬렉션 및 정보 제공 등 갤러리 본연의 자세를 갖추고 예술작품과 대중의 괴리를 없애 친근한 미술세계를 보여 줄 오페라 갤러리를 환영한다. 도시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시간에 나는 감상을 마치고 벅찬 감동에 젖어 갤러리를 나왔다. 12월 5일까지. www.operagallary.com 청담동 네이처포엠 빌딩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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